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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권위는 김진숙 씨가 진정을 하기 전에 주요한 인권현안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농성자들에 대한 용역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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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전기, 생명권, 피해자, 권력,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리다! √ 유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진실의 힘’, 국가폭력치유센터 건립 밝히고 제1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서승 씨 선정 및 수상(6.27). 조작간첩의 피해자들,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고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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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헌법, 전기,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을 멈추는 길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고용승계 합의 이행. √ 김재규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는 1981년 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책임자 등 간부 3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 및 폭행 혐의로 고소(4.4). 부림사건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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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불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 합의에 의한 사적인 내밀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규정으로 많이 쓰인다. 법조항 문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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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것이 아니다. 인권위도 개소식 관련 보도자료에서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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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체제, 조직, 한반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편성, 중국, 정치, 피해자, 생존, 평화, 미국, 민족,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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