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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발표배경을 묻자 “도심에서 시위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도심 아닌 곳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해 도심시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도심 아닌 곳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종로구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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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활동가, 손해배상,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화염병 투척전력자 취업에 불이익 검토 안 해" 4월 6일: 관계장관회의, 법을 개정해 '평화시위 각서 제출 의무화, 명단공개" 추진, "화염병시위 빈발대학, 행정·재정적 차별", 공직취임 제한도 검토 4월 7일: 서울지법, 화염병 시위 철거민 3명에게 중형선고(1년 6월∼2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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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제한,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4.5)/ 화염병 시위자 공직채용 제한, 평화집회 각서․명단공개 등 법률에 규정방침(4.6)/ 서울지법, 화염병 투척한 사람에게 1년6월에서 2년 실형선고(4.7)/ 대검 공안부, 화염병 사용자에 마약수사에 사용되는 ‘윗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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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노벨평화상 수상국이라는 한국인권의 부끄러운 수준을 보여준 이번 권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동기본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씨는 "이번 권고는 복수노조 금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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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옮긴 것에 항의, 경찰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문규현 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밤 11시경 '작은자매의집'에 도착하여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들에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문규현, 문정현 다 나와! 나도 (성이) 문가인데, 오늘 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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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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