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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 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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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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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사, 국회보좌관들의 公의식) <1. 16>(HA. 2)민사조정 전담판사 둔다/대법원/건축관계·의료분쟁 조정위도 설치 <1. 13>(D. 29)창/"판결문 쉬운 우리말로…"/한글연구가 법원강연…판사들 경청 (J. 17)사진/「판결문 쉽게 쓰기」강연 (HA. 1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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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해자,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 사법제도, 판례- <1.1>(D)신년사/ 사법제도개혁 지속적 추진/ 윤관 대법원장 (D)신년사/ 법치주의 구현 모두 힘쓸 때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HA)사설/ "양심선언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1.4>(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서준식 씨에게 듣는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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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호 방열쇠, 시트 위의 운동화 족적 등이 수사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추적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증거로 채택한 사체사망시간 추정의 결정적인 오류를 국립과한수사연구소 부검의사,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밝힌다. 한편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수사관행이 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무시, 검찰, 고문,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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