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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많았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조차 자료집 발간 외에는 어떠한 이행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인권위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인권침해적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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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평가받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리 흥행하는 인권 아이템은 아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소식은 날이면 날마다 신문을 장식하는 메뉴가 되었다. 기자회견 했다고 잡아들이고, 인터넷에서 입이라도 뻥긋하면 재갈을 물린다. 공무원이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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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아지는 비판을 한국정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그렇기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닐까요?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아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저축은행 수사 잠시 접고 성명 통해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밝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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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한국, 파업,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법무관의 헌법소원제기행위에 대한 파면, 전국교원노동조합 소속교사 및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시국선언등에 대한 파면 및 해임조치등으로 일관해온 현 정부의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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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민주주의, 피해,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위원이 구속되는 한편 다른 감사위원들도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인다. 게다가 온갖 비리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사태를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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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 권리, 국가,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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