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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사회보장을 체류자격의 연동시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이주민을 빈곤과 미등록 상태로 내모는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원칙과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이주민’ 혹은 건강보험 내 개별 가입자들이 아니라, 애초에 차별적인 기준과 정책 추진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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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령에 의해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교인들은 주민들에게 쓴 편지에 다양한 나라․인종․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고 싶다고 말한다. 다행히 지난 7월 법원이 북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슬람 사원 공사가 재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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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국가, 차별, 한국, 종교, 지역,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4월 2일,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서울시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비판이 쏟아지고 정부는 방침을 철회하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에서 의무검사가 그대로 진행되거나 다른 차별적 조치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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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평등, 권리,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조직,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지능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13명의 흑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1971년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종불평등의 영향으로 흑인은 백인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유사한 판단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어졌다. 동일한 신체 기준이 여성에게, 전화 면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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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능력주의, 평등, 노동,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규직,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 차별은 그대로고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단체들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동대응을 시작했습니다. 3월 24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급하게 준비되었지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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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활동가, 노동자, 이야기,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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