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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66호)

  [미성숙폭동]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 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공간을 배치하고 꾸밀 권리를 가진다. 제 3조. 청소년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개인 정보와 기록을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침범할 수는 없다. (2) 청소년이 사생활로 간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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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013-10-23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노동, 교육, 학교, 차별, 건강, 출산, 사생활, 시설, 안전, 욕구, 낙태, 양육,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지역사회, 휴식, 질문, 이야기, 가족, 나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복지, 사회권, 성폭력, 인권, 임금, 장애, 주거권, 질병, 체벌, 학생, 교육권, 피해자,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민주주의, 약자,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프라이버시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드라마에서는 간혹 수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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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29호)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 노숙인들의 쉼터 입소를 독려 또는 강제한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자유롭지 않은 생활 규칙과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쉼터 입소 정책에 불만이 많다. 노숙인들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거리라는 공간에서 그 공간의 점유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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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01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인권, 성매매, 주거권, 집, 집회, 홈리스, 광장, 강제퇴거, 농성, 저항, 역사, 탄압, 쉼터, 주거, 노숙인, 지역, 회사, 질문, 운동, 광화문광장, 교육, 국경, 노동권, 사생활, 용산참사, 쪽방,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비주택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주거비를 지불하는 곳보다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보호인데,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사생활을 자제해야 하는 역설적인 공간이다. 칸을 나누는 경계벽 등으로 합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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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는 당사국에 다음의 점을 권고한다. (a) 대체적 가족등록제도가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 및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 (b) 감세나 사회보장 인센티브 등 남성과 여성이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을 고려할 것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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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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