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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이 사건 도서가 “교도소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김으로써, 교도소 내의 재소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상 그 열람이 부적당”하다며 도서반입을 불허했음.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서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재소자의 범죄 재발 예방, 구금의 목적인 도망, 증거인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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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부가 2년이나 준비했다고 하는 개정시안은 현행 행형법을 전반적으로 훑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재소자의 인권 보호나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의료나 거실 생활에 대한 권리보장 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징계나 수용(독거) 등은 오히려 기본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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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사랑방, 인권, 촛불집회, 평화, 농성, 언론,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200여 명의 피보호감호자들과 청송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600여명의 재소자들은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인권성을 인정하며 법을 폐지하면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길게는 10년 이상 감호소를 유지하며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침해 할 텐데, 대충 참아주세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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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6월 중순 이후쯤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1. 교도소마다 다른 약 값?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의 편지를 통해 소마다 사서 쓰는 ‘자변약품’의 가격이 매우 차이나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각 소마다 입찰도 각각이고, 입찰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고, 이 중에는 무려 3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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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공개청구 대상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원칙적인 사항들"이어서 "재소자들이 교도직원들의 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가석방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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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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