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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을 마구 짓밟아 놓아 밭을 못쓰게 만들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경찰관 지휘관은 “밀어붙여! 쳐! 쳐! 잘한다! 잘한다” “왜 맞고만 있나? 맞지만 말고 대응해!” “니네가 매맞는 경찰이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내가 책임진다”는 등의 경찰 폭력을 더욱더 선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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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저장정보의 활용도 별도 규정 없이 도난 사고 발생 등 필요시 관리자가 임의 열람하거나 경찰관 입회 하에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는 회수하고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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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의경의 구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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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상담,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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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혹행위 등을 한 경찰관이나 검사까지도 인권위에 불러 조사할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검사가 인권위에 불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억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면전 진정권 등 보장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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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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