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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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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권리, 대통령, 경찰,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에서 검찰은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4.22).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명백한 위험이 없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원서 제출. 문화예술인인 이창동 감독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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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이길준은 성당지하 2평 남짓한 방 안에서 깊게 침묵했다. 사람들이 외치는 전의경제 폐지, 이명박 타도 등의 구호는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부차적인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뱉어내려 했다. 그 ‘무언가’는 미처 언어화되지 못한 채 목구멍 속으로 꿀렁, 삼켜졌다. 사람들이 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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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농성, 양심, 역사, 병역,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운동,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8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 운동의 속내 들여다보기

  ... 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시기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성우 님은 노조 탄압이 가속화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외부적 환경에 의해 노조 운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철도 노조의 합법 파업조차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이 되는 현실, 분명 사회적 환경이 노동조합을 고립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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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4-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노조,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한국, 정규직, 조직, 대기업, 민주노총, 정치, 노동조합,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경제, 세력화, 불법, IMF, 교육, 노조원, 뉴스, 대통령, 민영화, 성폭력, 지역, 투표, 노동3권, 영세사업장,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7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대의 우울

  핵발전 중심 에너지계획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문제가 인권의 문제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역행하는 한국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까지는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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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1-04-19

  인권키워드

  에너지, 핵, 소비, 온실가스, 불평등, 지역,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피해, 국가, 한국, 화력발전소, 경제, 시대, 인권, 석탄, 녹색성장, 발전소, 기후변화, 원전, 수도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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