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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요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4. 표현의 자유 운동 논의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관의 한국보고서 초안이 공개되었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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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차별, 사랑방, 이야기, 운동, 집회,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역사, 가족,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휴게실,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지진, 원전, 방사능... 그리고 ‘소소한모임’의 시작

... 괜찮아질까요.하지만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서는, 역시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원전 수출했다고 자랑하는 것이나, 원전은 안전하다고, 한국에서는 한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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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4-15

인권키워드
원전, 한국, 사랑방, 기업, 안전, 북한, 인권, 시대, 에너지, 한반도, 재생에너지, 피해, 단속,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원인은 청와대의 인권위 흔들기에 있음을 지적했던 시민사회의 비판에 무게를 더욱 실어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 조직축소 등으로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그리고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 이후, 인권위법상의 자격기준에도 맞지 않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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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대통령, 인권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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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MB 종부세 감세 전후 보유세 실효세율 보고서’ 발표(4.10).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 뒤 20억짜리 주택 소유주의 실효세율이 지난 정부 1%에서 0.33%로 하락해 66% 세금감면이 되었고, 1세대 다주택자도 종부세 개편 뒤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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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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