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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써주시길 요청합니다. 1.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 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양에서 경찰은 모든 현장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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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함께 살자! 농성촌'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

  ...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이념에 역행하고, 재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남용이 가능하며, 정보수집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되어 이찬열 국회의원 등에게도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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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서울역, 인권, 개발, 사랑방, 강제퇴거,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애도, 대선, 활동가, 가족, 감시, 강정, 고용허가제, 국정원, 남용, 노동자, 노숙인, 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성적지향, 정리해고,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홈리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우범자, 추모, 민주당, 청년, 권리, 집, 쉼터, 미등록, 국제, 한국, 대한문,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환영한다. 2008년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치인이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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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2)

  ... 늘날 북유럽에서 국내 입양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혼모들의 자식들이 아니다. 마약 남용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도저히 아이들을 기르기 힘든 부모들이 자국 안에서 입양을 보낸다. 북유럽에서 비혼모들이 아이들을 내다버리지 않는 주된 원인은 모성애가 한국보다 더욱 높아서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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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국가, 나이, 시설, 활동가, 가족, 낙태, 병원, 권리, 역사, 부모, 학교, 무시, 기본권, 기술, 기업, 남용, 비혼, 아동보호, 안전, 정상가족, 지역, 질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의원실과 민변은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형법 제185조가 남용되거나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기타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개정방향이 제안되었다. 물론 모호한 규정으로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몫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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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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