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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양심에 맞지 않는 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도 군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일수록 인정받기 어렵다. 동시에 군대가 유지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상명하복의 규율은, 군대의 안팎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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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군사주의,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적으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문화를 강요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은 군사주의에 대한 중요한 불복종방식이다. 그 외에도 학교나 직장생활에 남아 있는 가부장적인 위계질서 등 군사주의적 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도 평화운동의 과제들이다. 이처럼 군대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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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권리, 헌법, 한반도, 전쟁,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국가, 군대, 인권, 평화체제,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군대에서는 전투병이 꽃인데 이스라엘 여군들은 비서나 교사의 역할로 한정된다. 여성들은 병역거부를 해도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 평등권 획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평화바닥 수하 씨 역시 이에 동의하며 "군대를 통해서만 온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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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안보, 군대, 이스라엘, 운동, 여성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0호)

[내가 사는 그집] 특수 상대성 이론

... 임본명은 성민, 이리저리 활동하고 살고 여행하다 2013년 11월 18일 입영을 거부하고 병역거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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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2014-07-16

인권키워드
감옥, 학교, 집, 공동생활, 감시, 뉴스, 단어, 병역거부,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러나 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했지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 돋움활동가 홍이 씨도 2011년 제4차 희망버스로 약식기소되어(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벌금 700,000원이 나왔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조건에서 정식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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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역사, 경찰,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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