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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주제로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걸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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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인들이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은 높이 산다”고 전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사회적인 존재가 아님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상 주심판사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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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좋은 아이들은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병역을 면제받는데. 오늘 종교적 이유로 하는 대체복무제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들었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 아닌가. 그 누가봐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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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 상설화, 군검찰과 헌병 등 독립성보장,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교육 필수화 ◎그 외 : 국가긴급권 관련 제반 법률의 인권침해 요소 정비, 국가보안법의 개폐, 준법서약제 폐지,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가범죄내용의 교과서 수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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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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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안보, 제도, 병역, 평화,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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