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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11을 막지 못했다. 9.11이후 모든 나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법, 테러방지법 등 반테러법이라는 노골적인 인권침해 법률들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무책임하게 포함한 ‘법’들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문민정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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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권력, 감시,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테러방지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00만 명, 사회주의 관계 서적은 물론, 네루다, 고리키, 카프카의 문학 작품들의 소각. 반테러리즘 법의 제정,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제. 박정희를 흠모했다던 칠레의 피노체트가 벌인 행각이다. 선거를 통해 수립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려 정권을 장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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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르겠다. 반테러리즘이 자행하는 인권탄압은 분명 존재한다. 테러가 인권탄압의 핑계가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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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한국, 노동시장, 북한, 권리, 제주,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다"고 주장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9·11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제약되고 반테러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각국의 보수공안세력들이 9·11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의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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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보유․개발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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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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