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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 공포의 일상화, 감시의 내면화 오는 11월 중순에 서울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 벌써부터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쓸어내기 위해 불법적 절차들을 동원하여 시설에 격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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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 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5명인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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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치안, 평화, G20,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터 본격 발효.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불가피(11.14)/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장 부근에서 연일 반세계화 시위(11.17) 5. 교도소 내 폭력 사망은 국가 책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박동영 부장판사) “재소자 사이 폭행으로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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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들에게 대포를 겨누겠다고!

... 에 물대포로도 부족해서 이젠 희귀한 음향대포를 사용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G20(쥐20) 행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진압하려는 것이지요. 국민들과 대화한다며 국민들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는 정부가 좋아하는 요상한 '글로발 스탠다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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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9-29

인권키워드
무시, 무기, G20, 물대포, 집회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전히 정신 못차린 모습. 그런 청와대가 결함많은 조현오만은 끝내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G20 정상회의 때 시민을 잘 때려잡으라는 이유 오직 한 가지? 2009년 쌍용차 파업노동자를 강제로 진압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었던 경찰간부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도 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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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벌금,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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