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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한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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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급 발언이 문제가 되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변명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인권협약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차별 주장의 이면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체류자격으로 인간의 자격을 가르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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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 수 있는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력의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도입하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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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1-11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가해자, 존엄, 조직, 권력, 괴롭힘, 피해자, 감시, 인권, 부당해고, 이야기, 피해, CCTV,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낙인, 남용, 노동, 노조, 불평등, 장애, 질병, 회사, 노동조합, 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문화, 가해,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노동은 더 이상 예외적이고 특수한 노동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의 형태가 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중간착취는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다.업무 협정-도급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간에 맺은 복잡한 계약관계는 제빵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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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노동, 권리, 법,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4월)

  ... 3인 가구 기준으로 삼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기도 하니까요. 공단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이유도 저임금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해치도록 강요하는 임금 수준을 사회가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월 18일 경총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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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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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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