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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까지 확장하는 인신보호법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부랑인의 보호나 정신의료기관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기에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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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슴에 찝찝함과 모욕감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서 규탄 기자회견도 하고 인권위 진정도 했다. 하지만 특별한 변화도 없었고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다. 여성유치인이 자살할까봐 그랬단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개선될 줄 알았던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유치인 속옷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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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국가,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의 문제점을 들으셨지요. 경찰의 자의적인 경찰력 사용에 대한 감시가 절실한 때입니다. ◎ 인권위 공동행동 2. 인권위의 부당한 계약직 직원해고에 항의했다고 11명 직원을 징계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인권위는 지난 2월 부당해고를 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손심길 사무총장의 처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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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사랑방, 운동,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주거,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뒷걸음질 하는 이명박 정부 하의 국가인권위, 평가와 전망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 @ 2010년 11월 25일 2시 @ 국가인권위 배움터 11층 토론회 순서 1부 14:00~15:00 (발제 10분씩) 사회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발제1. 이명박 정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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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편집인주>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5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인권운동은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다.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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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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