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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다(30.7%) △양이 너무 적다(26.6%) △한국음식만 준다(21.3%)고 지적됐다. 출신국의 음식습관을 고려해 특정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음식을 대체해서 제공하는 보호기관은 조사대상의 64.7%에 불과했다. 행형법시행령이나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은 매일 운동시간을 허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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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기존 호적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형태, 출신 지역(본적)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유지하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어 올바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당 법안 역시 현행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인별 신분증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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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또다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의경부모들과 전·의경 출신 전역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평화시위 정착과 전·의경의 인권보호를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전·의경들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복무과정 중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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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퉁법원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홍콩검찰은 기소된 한국인 가운데 8명과 일본·대만·중국본토 출신 3명 등 1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하지만 홍콩검찰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authorized assembly)에 참가한 혐의로, 전농 촬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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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재판, 집회, 검찰, 석방

• 자료실

  <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 단체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띄웁니다. 전·의경 부모님들이 전·의경 출신 전역자들과 함께 전·의경들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이 추운 겨울 칼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외치는 목소리에 저희 인권단체 또한 같은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농사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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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군대, 인권, 노동자, 권리, 대통령, 자살, 집회, 가족, 교육, 소외, 언론, 조직, 동료, 헌법, 생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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