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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었다. 하지만 같은 날 자민련은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의 태도만 흔들린다는 민심을 무시한 채 국보법 폐지를 서두른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한편, 2백32개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는 28일 현재 명동성당에서 11일째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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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무시, 농성,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의회(대표 임기란, 인권협)도 이날 성명을 발표, "유서대필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와 증거은폐를 통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그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강 검사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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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무시,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안기부 망령이 돌아온다

  국정원, 전국연합 전격 수색

  ...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이 수사관의 신분증 제시 등 기본적인 요건마저 무시된 가운데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소속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전국연합 사무실에 들이닥친 뒤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화수화기를 내려놓고 함께 동원된 경찰 2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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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무시,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갈 곳 없는 결핵환자

  목포결핵병원, 조기퇴원 유도

  ... . 하지만 이는 결핵 보균자 1인이 20명에게 결핵균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통계를 무시한 것이고 악화된 결핵 환자의 경우 사회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중의료연합 김재광(30) 사무차장은 “목표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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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집, 치료, 병원, 민간위탁, 무시, 재발, 경제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이 순서다. 코소보 분쟁을 놓고 나토가 주권국가의 내전에 개입할 수 있느냐, 유엔 절차를 무시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과 독재자 밀로세비치의 인종말살을 방관해서는 안되므로 공습은 정당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논쟁에 앞서 '밀로세비치가 내세우는 민족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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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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