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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하면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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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회상태에서도 계속 유지된다는 선언이다. 둘째, 이 자연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위해 정치적 결사(국가)의 형성이 승인된다. 셋째, 국가에 의한 자연권의 보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주권·권력분립의 원칙과 주권자 국민의 구성원인 시민의 여러 권리가 선언된다. 이러한 논리적 구성 속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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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7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의 소리에 함께 하는 것이 인권옹호활동

  압수하고 구속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 자 선언에서 인권옹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바로 집회시위의 권리이고 결사의 권리이다. 그런데 그 권리(집회시위)를 이유로 탄압한다니,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 셈이다. ‘당신은 인권(옹호)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2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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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7-16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권리, 탄압, 인권옹호, 경찰, 활동가, 집회, 진실, CCTV, 존엄, 유가족, 국가, 가족, 결사, 고문, 노동, 생명, 영장, 차벽, 차별, 채증, 촛불, 회사, 진상규명, 질문, 집,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우선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진통을 겪었다. 한 예로 노동조합의 결사권에 대해 선언 기초자들이 미적거리자, 세계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세계인권선언에 넣자고 촉구하는 운동을 강력히 펼쳐야 했다. 세계노동조합연맹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전후 노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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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9호)

  해외보고서를 통해 그려보는 성소수자들의 차별 없는 미래

  ... ② 편견에 기인한 언어와 폭력, ③ 평등과 차별 없음, ④ 가구(家口) 구성, ⑤ 집회와 결사의 자유, ⑥ 법 등 다양한 항목을 조목조목 짚어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점수를 수치화해서 ‘무지개 지도’를 만들었다. 성소수자 인권 조사법1. ‘성적지향으로 인한 박해’가 난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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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인권, 트랜스젠더, 한국, 성적지향, 권리, 레즈비언, 정치, 호모포비아, 피해자, 탄압, 게이, 무지개, 젠더, 평등, 질문, 행진,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접근권, 빈곤, 연합, 감염, 개인정보, 결사, 나이, 노동자, 단어, 대통령, 에이즈,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정상회담, 지역, 집회, 동성결혼, 경제위기, 치료, 범죄, 경찰, 평등법, 대선, 정당, 경제, 집, 국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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