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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발의가 봇물을 이뤘다. 현재 5개의 일부개정안과 2개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린다. 특히 06년 3월에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안과 06년 4월에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안은 한국정치권이 지금까지 도달한 비밀정보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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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신민의 자유를 보다 낫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 해외에서의 감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심의된 '헤이비어스 코퍼스법'은 이 법의 제정에 앞서 있었던 과거의 영장 발부권을 둘러싸고 결함이라고 여겨졌던 절차 문제의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법의 통과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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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편적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무엇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것인가 하는 범주에 따라 몇 가지 논란이 되어왔는데 첫째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절대적 병역거부와 특정 전쟁이나 특정 무기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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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를 위한 전쟁정치인가

  각본을 가능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대립 중심의 대북정책

  ... 출처: 민중의 소리) 그런데 이러한 각본이 유지되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 중심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독립적 외교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협조도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긴장만 고조시켜 한반도, 아니 동북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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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13

  인권키워드

  북한, 전쟁, 미국, 핵, 대통령, 한국, 평화, 인권, 중국, 한반도, 언론, 위안부, 정치, 지역, 안보, 무기, 러시아, 가족, 생명, 신문, 인권감수성, 자살, 할머니, 피해자, 국방부, 경제, 시대, 권력, 민족,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국정원 발 뉴스들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한 소식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논란, 소위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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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권리, 인권, 저항,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민주주의, 시대, 빈곤, 권력, 불법, 국회, 체제, 집, 평화, 선거,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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