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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인 법령·정책 등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의 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를 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으로 간주하는 한편, 진정 제출이나 진술,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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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제도, 벌금,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고 그 지위 및 재임자격에 의하여 권한, 공평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가장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법관, 기타 기관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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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인권, 차별, 형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2015청소년활동가선언’을 소개합니다①

  ...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을 보는 잘못된 관점을 비판하고, 청소년운동의 정치성과 독립성, 연대성 등의 원칙과 성격을 적었습니다. ‘2015 청소년활동가선언’은 그 이름 그대로 2015년 시점에서 청소년운동의 문제의식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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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공현, 쥬리 2015-02-05

  인권키워드

  청소년운동, 청소년, 운동, 나이주의, 차별, 활동가, 가족, 나이, 저항, 사회운동, 계급, 해방, 권리, 제도, 학교, 정치, 독립성, 교육, 미성년, 사상, 양육, 이념, 다짐, 변혁, 평등, 질문, 시대, 능력주의, 약자, 재생산, 조직, 동료, 생존,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명책임을 져야 할 권한을 가진 권리 보유자들이다. …… V. 구체적 권리들 63. 경제적 독립성이 거의 없는 극빈자는 안전과 보호를 구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 법집행기관은 흔히 극빈자를 분류하고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 빈민 여성과 소녀는 특히 성에 근거한 폭력에 영향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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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치안, 차별, 불안, 노동, 복지, 아동, 벌금,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보인권보고서는 아직까지 채택되고 있지 않다. ▲ 인권위 10년을 돌아보는 사진전.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2008년 2월의 농성 당시의 사진이다.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인권단체와의 소통이 단절된 인권위 인권위는 국가기구이기에 갖는 한계가 있다. 위원이나 직원들이 정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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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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