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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논리이다. 지난 2005년 어머니와 부인, 3대독자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연쇄살인범 유 아무개 씨에 의해 잃은 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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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운동, 피해, 선거,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피해자, 시민사회,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나는 내가 속한 단체가 배움터를 사용하기로 예약을 해놓았는데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인권 피해자들이 농성을 진행해 행사 장소를 옮겨야 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인권적’ 단체라면 당연히 취해야할 태도라고 단호히 말하련다. 감수하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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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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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으로는 ▲ 가해자처벌 중심을 넘어 피해자 지원에 초점 ▲ 금지주의를 넘어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 ▲ 문턱을 낮추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 도입으로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전문의 "성(sex, 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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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된다. 사회권의 침해를 기록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런 일의 기본중의 기본은 사회권 침해의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것이다. 지침 21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때문에 처벌받아선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사회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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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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