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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위의 후퇴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독립성이 훼손된 이후 인권위는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될 인권현안에 대한 입장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편이다. 인권의 제도화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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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명제 폐지,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등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이 권고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도 신고제로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금지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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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 인사기준과 임명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그리고 무자격 위원의 잇따른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약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요구한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원 자격에도 맞지 않는 검사 출신의 곽란주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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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양심, 저항, 차별금지법,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7호)

  [인권문헌읽기] 자유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

  피디수첩을 위하여

  ... 경력이나 수많은 언론상을 수상했다는 등의 업적 때문이 아니다. 그의 생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추구한 평생에 걸친 투쟁으로 요약된다. 대상이 정부 또는 군부와 정보기관이 됐든, 대기업 또는 교회가 됐든 간에 비판에 성역을 두지 않고 펜을 휘둘렀다. 자본의 심각한 언론지배에 저항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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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9-21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노동, 신문, 인권, 검열, 진실, 기업, 대기업, 생명, 재판, 전쟁, 소비, 미국, 감옥, 국경, 대법원, 대통령, 복지, 사상, 시설, 아동, 저항, 정치, 독립성, 경제, 운동, 자유주의, 공익, 조직, 안보, 동행,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가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의 주최로 열린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답니다. 저녁 7시 반에 열린 결의대회는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의 폭력이 있을 예정이라는 첩보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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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사랑방, 차별, 인권위, 활동가, G20, 집회, 운동, 행진, 이야기, 개발, 농성, 감시, 평화, 국회, 노동자,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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