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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이 협약에 따라 만들어져서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가 프라이버시권의 집행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제8조가 보호를 폭넓게 보고 그 제한을 좁게 해석해왔다. 무수한 앵글로 색슨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평화의 눈으로 교과서를 보다

  [교과서를 던져라 ⓞ］교과서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단상들

  ... 던 일본 교과서 검정제에 대한 합헌 판결을 사례로 들어 반박논리를 펼쳤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결국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듯이) 당시 교육법 제157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오는 동안 교육과정도 계속 변화를 거듭해 내년부터는 8차 교육과정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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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08-04-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평화, 국가, 학습, 시대, 운동, 한국, 전쟁, 소비, 질문, 군대, 임금, 저항, 전교조, 헌법재판소, 활동가, 보편성, 교육부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은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이하),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11조). 또한 “민족의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은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이하),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11조). 또한 “민족의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차별적이며 공중보건의 명목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1996년 AIDS에 의해 죽음이 임박한 당사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고문 혹은 잔인하거나 수치스러운 대우 혹은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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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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