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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0호)

  [몽의 인권이야기] 여성주의가 제일 만만해?

  ‘잡년행진’을 둘러싼 헛소리를 듣노라니

  ... ‘내 몸은 내꺼, 손대지마!’ 외치면서 행진하는 것만으로 ‘모든 남성을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뒤따라온다. 그것이 조심스러운 우려이든 쌍욕을 포함한 비난이든, 되돌려 주고 싶은 질문이 있다. ‘만취상태’인 것을 감안해 성폭력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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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1-07-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여성, 계급, 노동, 여성혐오, 한진중공업, 군대, 낙인, 노동자, 여성운동,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 회사, 피해자, 경찰, 변혁, 광화문, 질문, 이야기, 활동가, 행진,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로 여성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공유된 촬영물과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가해자는 계속 수위를 올려가며 성착취 이미지나 영상물을 요구하고, ‘노예’로 전시된 여성들의 성착취물은 채팅방의 남성들에게 공유․거래되었다. 사이트 접속 주소를 계속 변경하며 유지되었던 ‘소라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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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N번방, 피해자, 국회, 불안, 가해자, 여성, 피해, 범죄, 성착취, 성폭력,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아 가해자에 대해 시정권고·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차법안은 위원회의 업무를 인권위와 유사하게 △장애인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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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에 더 가까운 곳으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었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주장한 ‘등을 쓰다듬었다’는 것과 ‘오른쪽 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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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동료,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권리, 권력,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저항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처벌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인준강간이다. 강간죄가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경우의 간음을 처벌한다면 장애인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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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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