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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영계획지침>에 따라 지원을 거부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영진위의 이 같은 지원거부가 국가(기구)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로 참여하여 선정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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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오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권의 보장은 정치적 문제이지, 국가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런 접근은 사회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 조항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고 인권 보장 수준을 정체 혹은 후퇴시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권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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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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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심리, 남용,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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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5개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90년 이후 미국에서는 6명의 청소년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이 숫자는 5개국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형존치론 비과학적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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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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