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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 경찰이 노 전 대통령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를 잇댄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6.30).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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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은 위법함. 1-5. 차벽과 컨테이너 ○ 주요 시설물 보호라는 이유로 차벽과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집회 시위의 권리 및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진압 과정 2-1. 경찰 소속과 이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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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1일 경찰청은 국제치안산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물대포, 차벽, 경장갑차 등을 K-Cop 수출 독려라는 이름으로 박람회를 열어 전시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물대포 사용에 반성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하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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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이야기, 운동,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제도,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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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재발방지, 물대포, 인권, 차벽, 경찰개혁, 공권력, 국회, 남용, 불법집회, 생명, 정치, 피해자, 애도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령 폐지를 주장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단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간 것뿐인데, 경찰은 차벽, 캡사이신, 물대포를 앞세워 가로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부상을 경험했고 대규모로 연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몇몇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영장까지 청구, 발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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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사랑방, 경찰, 집회, 탈핵,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권리, 인권, 참사, 공단, 월담, 유가족,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피해자,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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