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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쓰러진 엄마와 가족들의 몫

  ... 있을까? 아, 병원비 청구서 모대학병원에 입원 절차를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있는데, 원무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잠시 상의할 게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 잠시 후 원무과에서 만난 직원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비록 의료진이 아니지만, 엄마가 앓고 있는 병의 특징과 증상, 입원기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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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가족, 학습, 치료, 병원, 스트레스,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문에 따르면, 공안문제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연구분석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으로부터 문건의 감정을 의뢰받으면 배당받은 연구원이 감정서를 작성해 의뢰기관에 송부하고 서무과에서 감정서 목록을 작성해왔다. 목록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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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시설 양성화정책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조건부시설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시설 내에서의 학대와 감금, 방치 등은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음. 더욱이 이 시설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여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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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부모, 심리, 동행, 교육, 긴급구제, 권리, 언론, 사회복지시설,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절하기 위해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전자팔찌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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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가해, 피해, 미국, 가해자,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우 교육적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취학 면제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문턱조차도 밟지 못하는 결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교육 배제가 장애인 교육권 침해 고착화 한편 취학유예된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및 치료 등 특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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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학교, 교육,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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