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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배제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헌과제로 △배심·참심제의 근거조항 마련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생명권 조항 명문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의 명문화 등을 제기했다. 한편 강 교수는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민주적 정치틀 속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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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권리, 국회, 사회권, 투표, 기본권, 저항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는 스스로 안전판을 부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그 단어를 꺼내드는 것으로 만사형통인 카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만져보고 두드려봐야 할 탐구 대상이다. 그리고 아무 때나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엄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신중하게 꺼내들어야 할 카드라야 한다. 요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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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휴전협정'입니다.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을 때, 중층적 제한 사유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기본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권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지하게 성찰되어야 합니다." ▲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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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역사, 국가, 한국,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있었음을 행동 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리 민중은 대대적인 환호 속에서 사형집행수단으로 유명한 '길로틴(단두대)'을 불태웠다. 빠리꼬뮌 지지자들을 총살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눈에는 눈"이라는 정책 성명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빠리 노동자들은 그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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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 " 등을 내용으로 한다며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쌀협상은 한국 농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식량자급률이 25.3%, 쌀을 제외하면 무려 97.4%의 먹거리를 수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농지규모를 축소하고 생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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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국회, 소비, 수급, 대정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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