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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생은 관리자들이 자리를 뜨자 낮은 목소리로 보호실이라는 곳 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획사업반에서는 9월 중에 2차 조사를 내려가 원생들을 직접 면담하는 작업을 통해 은혜기도원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시설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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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

  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 반복

  ... 다가 귀대, 경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ㅇ모(22) 의경도 가혹행위를 피해 5번이나 탈영과 귀대를 반복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ㅇ모 의경은 “일상적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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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0

  인권키워드

  치료, 경찰, 가혹행위, 인권, 자살,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혹행위나 수사관의 감에 의존하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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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권한에 있어서도 약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안은 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공무원의 가혹행위 등 7개 사항으로 국한했으며, 그 권한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낮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측은 “특수법인의 위상으로는 정보․수사․교정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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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717호)

  연세대,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성추행 항의에 “이 빨갱이 년” 곤봉으로 구타

  ...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주로 성추행, 폭행, 폭언, 수사과정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런 컴퓨터 통신상의 사례들은 대부분 구체성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해 언론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왔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인권협)와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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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학교, 치료, 언론, 가혹행위, 고문, 수사과정, 최루액, 학생,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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