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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의식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다. 자유권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UPR, 사회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려진 권고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있어서 정부(법무부)는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국민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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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2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처우개선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창하고 나섰다. 아이린 칸은 재직 당시 여성폭력이나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유린, 빈곤이나 사회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칸이 영국이나 미국 출신 군인들이 이라크에서 자행했던 수감자 고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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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20

  인권키워드

  퇴직금, 활동가, 빈곤, 탄압, 감시, 인권, 경찰, 민주주의, 한국, 결사, 고문, 기업, 노동자, 대기업, 복지, 사회권, 정치, 질병, 촛불집회, 출산, 건강, 정당, 경제, 조직, 부모, 자취방, 이라크, 쉼터, 미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저항이 클 것은 분명하다. 건강권은 안전한 노동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장될 수 없다. 사회권규약 건강권 조항인 12조의 ‘(b) 위생적인 자연 및 직장환경에 대한 권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권 일반논평 14 건강권(2000년 발표)의 15항에서 산업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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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유성기업, 노동시간, 파업, 건강권, 인권, 한국, 노동권, 노동자, 공권력, 노조, 임금,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한국정부 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오역은 없으나 번역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다듬지는 아직 못 했음. E/C.12/KOR/CO/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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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인권의 모습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개념이 ‘우리식’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 영역과 시혜적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자유권 및 저항권, 발전권, 환경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들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에 비해 남한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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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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