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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 다시, 자유롭게 집회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을 겪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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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안전,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시법을 비롯해 각종 법제도를 활용해왔다. 얼마 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어떤 국가, 정부도 이 위기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시작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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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buy)’”이라며 기회를 붙잡으라고 유혹하는 광고,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5평 빈민아파트 결사반대”를 외치며 임대주택 님비를 노골화하는 구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집을 사고 팔고, 세입자 갈아 치우기를 반복하며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이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방 빼!”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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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주거, 부동산, 주거권,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권리, 총선, 세입자, 투표, 시대, 청년, 선거,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큐변 님을 만났어요

... 중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옛 동지를 보호하려고 결사응전의 의지를 보이는, 그 예전의 쟁쟁했던 80년대 학번의 '셀럽'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진보성은 확실히 종언을 고하였다고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 인권운동을 비롯해 여러 사회운동들에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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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운동, 사법부, 경제, 검찰, 뉴스, 부동산, 인재, 학생, 체제, 질문,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다 우선이라고 피력하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권 연장용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며 공수처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그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이 뒷전으로 밀릴까 노심초사하는 듯하다. 각 정당은 장외집회와 서로를 향한 원색적 비난까지 불사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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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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