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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설금지)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감염인들에게 HIV/AIDS 테스트가 포함된 직장 건강검사는 곧 해고와 아웃팅을 의미한다. 김진섭 대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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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한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부여받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힘없는 서민들에게 행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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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통제되지 않는 물대포, 집회를 봉쇄하고 방해하는 차벽,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기소와 벌금폭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될 때마다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원칙인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부정하고 경찰이 허락한 합법집회 틀에 가두어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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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기대 가능한 최고임금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에 주로 몰려 있다거나, 벌금이나 위약금 등을 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갈취가 이루어진다거나, 오토바이 배달처럼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일자리만 기다리고 있다거나. 막말과 체벌, 위협 등을 동반한 규율로 청소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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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연습, 임금,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있었다. 또한 아동이 재가출을 할 경우 그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2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귀향한 부랑인도 다시 부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 감독되어야 했다. 내무부 훈령의 내용5. 간단한 수용 기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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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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