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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인 주거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유엔 사회권규약의 ‘일반논평 4’에 의하면, 적절한 주거는 ①점유의 법적 보장, ②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③비용의 적절성, ④거주 가능성,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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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아동 여성 노인 빈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더욱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인권위원의 선임 과정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2기 인권위원 선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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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아동, 주거권, 법,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한숨을 내쉬며 환호를 예감하다

  ... )통상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인권을 구분할 때 노동권은 사회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권’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어떤 권리’들은 노동권과 몇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자유권과 사회권으로의 구분 자체에 존재하는 정치적 함의를 폭로하고 통합적 인권의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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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1-15

  인권키워드

  사회권, 단어, 최저임금, 인권, 권리, 노동권, 신자유주의, 가족, 노동자, 약자, 노동, 비정규직, 임금, 노동조합, 건강권, 여성, 주거권, 할머니, 인권위, 불안정노동,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에서 로저(경제·사회적권리센터, 미국)는 "사회권네트워크는 먹을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옹호하는 지구적 연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2000년 10월 미국, 2001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전 회의를 열어 목표와 운영구조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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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미국, 인권, 국제, 주거, 선거,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공동정범>, 다시 쓰는 진상 규명

  ... 일상어다.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이 끌려 나올 때 지켜줄 사람들은 동료 철거민들밖에 없다. 주거권을 외쳐도 세상은 보상 더 받으려는 수작이라는 손가락질만 돌려주었고 법은 언제나 소유권자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대’에는 연대의 가치보다 불안이 더 깃든다. 내준 만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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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참사, 진실, 세월호, 피해자, 이야기, 권리, 감옥, 철거민, 경찰, 동료, 용산참사, 질문, 농성, 변호, 재판, 존엄, 주거권, 지역, 촛불, 학습, 화염병, 범죄, 유가족, 동지, 불안,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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