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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 선언의 문구는 짧고 모호하다. 선언의 양식에 관해 토론한 결과가 “간략하고 단순한 일반원칙의 천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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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추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사랑방은 10일 영안실을 방문하고 유가족들과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12일 부검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 1인과 손명숙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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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어려워 보인다. 권력의 시녀로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고문치사사건 등 과거 검찰이 저질러온 잘못에서 비롯된 국민의 검찰 불신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사라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개혁 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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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12월 5일 안기부 직원에 의해 수배자로 오인돼 불법체포 감금된 채 무차별 집단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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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결되기 쉽다. 이번에 국정원이 주도한 탈북 남매 간첩단 사건에서처럼 회유와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점철될 수 있다. 유선전화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 감청이 횡행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정보기관 바깥에 최대한 엄격한 감독기구를 두어야 한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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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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