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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는 긴장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할 때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와 ‘정보이용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개는 최소한의 공익적 목적(가령, 비리교사 공개를 통한 징계 등)도 없이 조 의원의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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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무시, 결사,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센터 /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형폐지범종교연합 /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원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정의평화위원회 / 한국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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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1월 28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작가회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아래 영진위) 앞에서 ‘2009 인권영화제 사업지원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월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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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권력, 위법, 촛불집회, 질문, 운동, 불법,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기자회견 2010년 1월 28일 오전11시 / 영화진흥위원회 앞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 인디포럼작가회의는 1월 28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 앞에서 영진위의 차별적 영화단체 지원 거부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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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8228;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④임산부, ⑤공익요원 등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도 위배되는 몰상식한 규정이다. 개인이 처한 조건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일정한 지원을 받으며 노동할 수 있어야 하는 이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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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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