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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조사의 결론 내리는 일을 검찰과 사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가보지 않은 길, 끝까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부터 종합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책임을 배분하며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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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진실, 조직, 피해자,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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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유출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자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러한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2015년 대전지법은(형사2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2014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업체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장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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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노동자, 벌금,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동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경찰은 법적 한계를 넘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법부는 현행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 적용을 고민하게 된다. 법 제도가 바뀌어 집회시위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위한 우리의 공동행동이 쌓이고 쌓여 법 제도를 비롯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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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찾아

시민의 권력, 연대의 힘

... 김대중 정부 때부터 법이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법부에 의해 갈등이 종결되기보다는 행정부에 의해서 갈등이 예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찰이 거리에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막을 때 그들은 시위의 가능성을 결정해버린다. 법에 의해 어느 정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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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권력, 파업, 이야기, 민주주의, 쌍용차, 노동자, 밀양, 용산참사, 경찰관, 용산, 강정, 사법부, 언론, 인권, 촛불, 해고, 평등, 검찰, 공권력, 국회, 군대, 나이, 낙인, 사상, 저항, 정치, 존엄, 참사, 철거민,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경찰폭력,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민주당, 권리, 집, 유가족, 동료, 불법,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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