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은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99년 9월 8일자 참조>. 또, 서 대표는 91년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1심 판결 직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97년까지 항소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가운데 '아셈 2000 서울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집시법을 악용하여 아셈회의장 근처 모든 곳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권, 노동자, 행진, 생존, 기본권,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 계획 밝혀(8․3) 4. 민노총, 전농, 전국연합 집회 잇따라 금지 통고, 집시법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비난 빗발(8․2～5) 5. 153명 지식인, '조선일보 기고․인터뷰 거부를 위한 지식인 선언식' 가져(8․7) 6. 경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25일) 2.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정부종합청사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행사 일정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축제에 참가했던 것 뿐”이라며 “공안당국이 남북축구교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