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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않은 사람이라면 우산을 만들어 같이 써야 한다. 우산의 성격과 폭에 따라 복지, 생존권, 사회권이란 말을 가려 쓸 수 있다. 보편복지를 옹호하는 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통념은 아주 열악한 계층에 대한 질 낮은 구제를 뜻한다. 생존권 또는 생계권은 ‘최소한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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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복지, 인권, 정치, 미국,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함께 해요

  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인권팀에서는 사회권지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권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시해줄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표개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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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규범성,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채택하고 1990년 한국정부도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미 FTA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주거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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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활동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지만,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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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방식도 있었지만 언론과 재벌이 전면에 서서 정부와 더불어 때로는 정부를 앞장서서 자유권, 사회권을 제압하기 했다는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이장희 교수 사건은 실제로 이미 사법부에 의해 반론보도 요청까지 받아들여진 사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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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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