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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행사와 동정

  ... 주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02-757-7836) ▣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사회보험 강화 결의대회 ․때: 5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회의(02-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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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사회보험, 광화문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직 노동자의 월급의 약 절반이라는 점 (b)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하다는 점 (c) 위와 같은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들은 2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즉시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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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시도 핵가족에 대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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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2.5%) 증가한 것이다.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2~39%밖에 안된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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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20%내외이다. 석 씨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완전고용 상태에서나 통했던 지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틀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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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사회보장, 차별, 국가, 권리,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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