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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성을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야간 집회 금지에 찬성하는 측이 제기하는 야간집회의 폭력화 우려, 야간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은 이미 현행법의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므로 주간 집회와 야간 집회를 달리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시법 제5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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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꼭 보세요.~ 1. 야간 집회 금지법안 항의 캠페인 중 지난 달에 이어,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 금지법안에 대응하여 항의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역, 명동, 대학로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야간집회금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야간집회 금지를 철회하도록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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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이런 식으로 정치적 역량을 잃어버리는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벌이는 마지막 선택이다. △야간집회 금지 △80DB이상 소음 규제 △전국주요도로에서 시위 금지 등 웬만한 시위는 다 금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통제'만을 근간으로 하는 집시법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날라치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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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폴리스라인, 집회, 민주주의, 공권력, 평화, 언론, 집시법, 평택,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야간집회 원천금지·강제불심검문은 헌법 위반" 2003년 11월 19일 이후 77개 중대 8000여 명으로 증강된 경찰병력이 부안읍내에 집중 배치되어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일몰 이후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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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속보> 음악회를 진행하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14일 오후 9시 30분경,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진행되던 ‘불평등한 소파 전면 재개정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열린음악회 도중,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평등한소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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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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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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