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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않는 한나라당의 야간시위 금지를 위한 발악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로 집시법 10조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었다. 2월부터 한나라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집시법개정안(조진형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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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않는 한나라당의 야간시위 금지를 위한 발악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로 집시법 10조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었다. 2월부터 한나라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집시법개정안(조진형의원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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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가협, 전․노 사면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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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를 같이 한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고 말했다. 낙태죄가 작동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태아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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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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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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