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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각장애인들이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던 차별금지법안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수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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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벌어졌다.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차별금지 실질화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법무부 입법예고부터 제외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더니, 이후 법제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차별금지사유라 할 수 있는 ‘출신국가, 언어,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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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권리, 피해, 고용허가제, 제도화, 법무부, 반차별,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 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시민의신문> 노동자들을 상대로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이는 가해자가 자기 입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마저 뒤집고 사건의 본질을 자신의 성폭력이 아니라 노사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뻔뻔스러운 시도이다. 명예를 훼손당한 쪽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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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해, 피해, 조직, 성차별,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 손해배상, 활동가, 운동, 무기,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다. 시정명령(안 제31조), 이행강제금 부과(안 33조), 손해배상의 특례로서 민사적 제재 활용(안 제39조),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0조) 도입 등이 그것. 현재 차별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는 ‘권고’를 할 수 있는 데 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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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노동자, 11조, 피해자,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단속과정에서의 폭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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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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