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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제2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제7호) 등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인 고문과 5년인 위증죄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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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자는…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제6조 제6항으로 "(취소) 통지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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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경찰이 해산경고도 없이 무자비하게 집회를 침탈"한 것을 이유로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들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들은 6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유독 미군부대 관련집회 참가자나 피의자들"에게 일련의 불법 인권침해행위들이 자행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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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은 <2004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수사 △감시 △집회와 시위 △기타 등 네 분야를 상·하반기로 나눠 2004년 한해동안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인권침해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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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서 많이 평가해보고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감시팀에서는 ‘2004년 경찰관련 언론 모니터링 자료집을 발간’했고, 현재는 △신자유주의와 경찰 △집회의 자유와 경찰의 역할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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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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