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 대구지법(이윤직 부장판사)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제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업주에게 무죄 판결(9.18). 법원에서는 공장 관계자의 동의도 없이 무차별 단속을 하던 것이 불법이었기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고 명시. √ 행안부, 채권추심업자에게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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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단속, 김진숙,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공표하는 검찰의 직권남용 비판(9.7). …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학내 집회 허용·체벌금지·두발과 복장 자유화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9.7). 주민발의안과 비교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와 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제외돼,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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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권리, 헌법,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63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잃어버린 광장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덴마크와 영국의 경찰폭력 실태

  ... 입기도 했다. 갈수록 각종 집회를 강경하게 진압하며 집회참가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막대한 벌금형이 잦아진 덴마크에서, 그의 답변은 뚝심 어린 희망을 깔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대한 싸움을 통해서 시민권을 완성하면, 그것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소위 인권선진국이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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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이라크, 활동가, 집회, 감시, 난민, 공권력, 한국, 정상회담, 미국, G20, 강제진압, 강제퇴거, 결사, 고문, 석방, 소외, 인권, 재판, 저항, 정치, 종교, 집시법, 촛불집회, 최루액, 파업, 난민신청, 저항권, 진실, 광장, 민주주의, 동지, 동료, 치안,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 곡절 끝에 야자거부의 승리를 쟁취하고 저는 방과 후에 YFC라는 기독교 청소년 단체에서 체벌금지운동과 가출청소년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알게 된 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하던 그 시기쯤으로 기억합니다. 마음속으로 꽤 호의를 가지고 가끔 그들의 활동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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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08-15

  인권키워드

  인권, 체벌, 자본주의, 약자, 불안, 쉼터, 교육, 노조원, 단어, 민주노총, 지역, 청소년, 한진중공업, 회사, 휴게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애당초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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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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