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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목 차> 제1장 총 론 9 제2장 사상ㆍ양심의 자유 11 제1절 개요 11 제2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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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이제 그만,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 상황을 끝장내자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 우리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저 국회에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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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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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인권활동가들 노상 단식농성

‘인권’ 대통령에 최후통첩, 국보법 인권위법 해결 촉구

... 리에서 "개혁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추악한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가는" 김대중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폐지·제정을 위해 나서라며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명동성당 측의 시설보호요청으로 경찰측이 일반인들의 명동성당 출입을 막는 가운데 삼삼오오 모인 이들은 내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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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당, 활동가, 법무부,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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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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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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