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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는 것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8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cruel and unusual) 처벌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 교정국의 정책은 유지정책(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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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구금시설, 성전환자, 권리, 여성,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지법은 작년 6․2 지방 선거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연설을 한 환경 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4.15).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직접 지목했고 발언 전반이 선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4대강 반대 연설이 선거 운동이라는 해석. 최 씨는 작년 5월18일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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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병역, 선거, 4대강, 양심, 국제, 노동자, 운동, 권리, 경찰, 조직, 조직문화, 한국,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도록 집시법을 해석하고 있다. 독일 집시법이 미신고집회 주최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독일 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헌법 21조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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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학생인권조례, 당신과 내가 믿는 것

  ... . ‘차별’이란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두발복장자유’라는 말은 엄두도 못 내고, ‘체벌금지’라는 말은 ‘폭력을 없애자’는 말로 대신한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폭력’이라고 흔히 불리는, 학생 간 폭력 방지하자는 얘기인줄 알고 서명하기도 한다. 속으로 ‘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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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1-04-05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청소년, 운동, 지역, 차별, 학생인권, 활동가, 심리, 기술, 감옥, 뉴스, 신문, 학교폭력,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42호)

  [인권교육 날다] 노동자에게 학생인권이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한 학생인권조례 선동 혹은 교육

  ... 노동 정서를 가르치고, 노동을 배반하는 방식으로 교육한다. 학생인권은 단순히 두발자유, 체벌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이 자존감 있게 성장할 것이냐’를 중심에 둔 싸움이다. 아직은 미약하나마 조례의 항목에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의무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부모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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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1-03-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인권, 노동자, 부모, 운동, 노조,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권리, 권력, 한국, 학생, 질문, 이야기, 차별, 체벌, 학생인권조례, 시대, 불안, 두발자유,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여성, 인권, 회사, 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평등, 체제, 조직, 자존심, 교권, 무시, 보이콧,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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