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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하고 있다. 개최일을 기준으로 720시간(30일) 전부터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 집시법 절차를 악용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 문제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집회 장소를 둘러싼 갈등으로 단순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태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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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LGBT, 범죄, 이야기, 제도화, 행진,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하고 있다. 개최일을 기준으로 720시간(30일) 전부터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 집시법 절차를 악용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 문제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집회 장소를 둘러싼 갈등으로 단순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태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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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경찰, 무지개, LGBT, 범죄, 이야기, 경찰관, 농성, 안전, 인권감수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시대, 제도화,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2007년이 2006년보다 3백여건이 증가한 것을 통해 미루어 추측했다. 집회를 규율하는 집시법, 차벽이나 채증, 다양한 경찰장비를 통해 집회를 관리해온 경찰의 노하우도 상당할텐데, 형법까지 끌어들이는 의도가 궁금하다. 표를 보면, 전체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중 집회참여자들에게 일반교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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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2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 그러나 철회가 아닌 유보로 여전한 미련을 보이고, 정부와 한나라당, 야간집회 못하게 하는 집시법 개악안 G20 전인 10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의지 밝히는데(10.10), 우리의 ‘스피커’를 사용해 말귀를 알아듣도록 해야겠군. √ 서울시 마포구 서교 GS자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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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법무부, 인권, 산재, 경찰관, 구금시설, 기업, 낙태, 복지, 빈곤철폐, 서울역, 여성, 집시법,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야간집회, 안보,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포기해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집시법상의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언제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할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집회․시위에 대한 집시법 상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과 결합하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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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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