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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것은 아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각하처리가 필요한지? 사립고등학교나 근로복지공단이 인권위의 조사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진정이 제기된 후 수사나 재판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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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49호)

'정신'마저 짓밟는 '신종노동탄압'

하이텍에서는 무슨 일 있었나?

...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하이텍 조합원들은 지난 5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조합원들은 6월 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산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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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09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회사, 노동자, 직장폐쇄,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 차별, 역사, 정리해고, 불안, 탄압, 노조탄압, 검찰, 구제절차, 근로감독, 기업, 노동권, 임금, 저항, 집회, 진실,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북의 싼 노동력과 남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도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개발독재시절 경제 개발이라는 황금의 탑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포기한 채 신음해야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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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국회,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을 낳아 중간에 공사금액이 유실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실시공을 낳을 뿐만 아니라 최종 시공단계를 저가공사로 귀결시켜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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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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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부모, 심리, 동행, 교육, 긴급구제, 권리, 언론, 사회복지시설,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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